민주당 탄핵추진에 검찰 반발 확산…부장검사 단체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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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차장, 직속 지휘관인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검찰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조만간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차장,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같이 탄핵소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가장 먼저 작심발언한 인사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조상원 차장검사다. 그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 등 검찰업무 상당부분이 마비될 것”이라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까지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다. 수사를 담당한 3명 검사는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26일에는 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든 해임을 의결하든 하는 게 더 맞다”고 강경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탄핵 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날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전날 저녁 부장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지 하루만에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앙지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들이 묵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한다.

이처럼 중앙지검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민주당 탄핵에 대해 공개비판에 나서고 법무부 장관까지 강경대응한 만큼, 조만간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 총장의 ‘침묵’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본회의 보고와 표결 방침을 밝힌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고,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