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본 경제활성화 어떻게…

입력 2015-01-12 15:17:55

[헤럴드경제=배문숙ㆍ원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 내내 올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 부처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4·7·4’ 토대 마련=정부는 구조개혁, 창조경제, 내수확대가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8% 달성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박 대통령이 구조개혁의 중심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제시함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이 속도를 더하고 구체적인 대책들도 계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혀 작년에 이어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망 경영 해소에 주력했고 올해는 기능 조정등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기능을 조정했고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재편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해 노동시장 개혁안을 4월까지 마련토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 모험 자본 활성화 등을 담은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창조경제 전국·전산업으로 확산=박 대통령은 올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과 전산업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