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많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 논의 시작하면, 갈등 속에 경제가 뒷전으로 가버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12월 임시국회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던 야당으로서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개헌 추진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 삶 크게 영항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 경제 살리지 못하면, 그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이라는 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고 못박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따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 노력에 청와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여당에 개헌론의 고삐를 틀어막지 말고 풀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넘기고 그걸 뒷받침해주느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협의해준다는 큰 원칙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인 노력은 중앙 정부의 협력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잘 논의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