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기 무서워” 전기장판으로 버틴 전셋집…주인한테 속았다 [지구, 뭐래?]

입력 2024-02-20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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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틀기 무서워” 전기장판으로 버틴 전셋집…주인한테 속았다 [지구, 뭐래?] — 전기장판 [네이버 블로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 집은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와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아본 이라면 누구나 안다. 웃풍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불을 뒤집어써도 코끝이 시린 이유. 창마다 뽁뽁이를 붙여도 소용 없다.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다. 난방비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월 주거비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도배 상태 등은 눈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집의 난방 효율이 좋은지는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도 어렵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살 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따져보듯 집에 들어가기 전에 냉난방비를 가늠하면 어떨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반드시 나타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주도 경쟁적으로 난방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세입자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19일 ‘임대주택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의 원리와 효과를 적용한 제도다. 현재 상당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는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예측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임대 주택에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피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주택 수선에 관한 사항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게 공익허브의 설명이다.

공익허브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근본 원인인 노후 주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건 값비싼 에너지가 줄줄 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난방비 절감뿐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 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건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서 의결한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건물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4830만t이다. 농축수산 및 폐기물 부문보다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 특히 농지나 산업단지가 없다시피 한 서울에서는 온실가스의 66.5%가 건물에서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2년에는 외려 전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