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복잡해진 업계 셈법

1회 충전 주행거리 길고, 에너지밀도 높은 차량 우대

테슬라 등 전기차업계 ‘가격정책 변화’ 불가피 전망

“사실상 中 LFP 배터리 겨냥”…‘新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테슬라도 가격 낮출까 [여車저車]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6일 공개한 가운데 향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와 니켈·코발트·망간(NCM)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 간 유불리가 분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편안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 우대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 우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지난해 이른바 ‘중국산 모델Y’로 국내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테슬라 역시 개편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중국 CATL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을 5699만원에 출시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인 ‘57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서 지난해에만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16만2593대)의 8.5%인 1만3885대가 팔렸다.

아울러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만큼 주요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생산비용이 30% 가량 더 싸다. 그러나 NCM 배터리는 사용 후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 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다. 같은 용량의 재활용했을 때 LFP 배터리에서 회수되는 금속의 가치는 NCM 배터리의 25~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회사들은)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LFP 대신 주행거리가 긴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완성차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곧 업체 간 기술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전기차산업의 동반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활용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LFP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리사이클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LFP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명이 다한 LFP 배터리를 그대로 땅에 묻어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게만 최소 최소 500㎏에 달하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다른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일부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해, 신형 전기차 출시 때부터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 정책 변화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다면 판매량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