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넨데스 “그 이상 제재 가해야”…하원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미국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추가 사이버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첫 대북제재 조치로서는 좋지만,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북한 당국이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연말 소니 해킹에 대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문화예술을 파괴하는 행위인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한 뒤, “반달리즘은 창문을 깨는 것이고 빌딩을 폭파하는 것은 테러리즘”이라며 “북한은 이번에 소니 빌딩 주차장에 폭탄을 갖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미 기존 제재리스트에 올라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잔인하고 위험스러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와 그밖의 지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 역시 “이번 제재조치는 정치적 필요성이 작동한 결과”라며 “실질적 제재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할 것이라며 제재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업무에 복귀하기도 전 휴가지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일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