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기존 폐기물 처리 대신 제품으로 인정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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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관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적 활용을 통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배터리를 싸고 있는 외피를 제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해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에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합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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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