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세번째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가운데 상당수 기업인들은 FTA 역효과를 우려했다. 응답자 중 74.6%가 FTA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FTA가 우리의 경제영토를 크게 넓힐 것이란 기대와는 다소 상반되는 반응이다. 협정 체결 상대국이 강할 경우 우리의 안방시장을 내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된다.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국내 경제에 가장 크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9%가 ‘수입확대로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경제주체인 농업, 중소기업 등의 사업환경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1.6%에 달했다. 국내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는데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6.8%가 나왔다.

사실상 응답한 기업 10곳 중 7곳이 FTA가 가져다줄 그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밀듯이 들어올 외국상품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더욱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산업계 전반에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출확대로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7.2%에 불과했다. 올해 발효되는 중국과의 FTA 경우에도 13억 인구란 거대한 시장을 얻는다해도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커지는 업종은 많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화장품, 식품업종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바일기기 등 국내 주력산업이 혜택받는 점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8.2%이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