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부 예산편성권 전면 부정…이재명 ‘하명 예산’ 일방 증액”

송언석 “입만 열면 청년 외치지만, 정작 청년 일경험 예산은 삭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시켰지만 그 중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는 민주당의 일방통과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를 이탈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국토위 청년패스 예산 2923억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기술개발(R&D) 관련 예산 심사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 증액함으로서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 놨다”고 말했다. 또 산중위에서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한 점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자가당착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의석 수를 앞세운 상임위 예비심사의 일방적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청년을 외치지만, 속내는 청년을 오히려 외면하고 민주당표 예산 지키기만 몰두하는 거 같다”며 환노위 청년 일경험 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영부터 시작해 2023 금년 예산까지 7년간 무려 6조1643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며 “민주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패 사례 대표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업 시행 이후 누적가입 청년 58만명 중 32.8%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했고, 만기금 수령 이후 근속기간을 분석해보니 1년 이상 근속은 반정도 밖에 안됐다”며 “국민 혈세 6조원을 허투루 쓰고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년들이 바라는 일경험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