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논의, 조직· 행정상 혼란스러운 상황 예상”
“유예기간 둬서 지자체장 임기와도 맞춰는 완충기간 필요”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지방소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서 여기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김포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에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면담에서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과 관련해선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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