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 무제한…노역 없어…주말께 독방·혼거실 여부 결정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았다. 수용번호 4200번을 부여받은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 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배정 받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혼거실로 옮겨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구치소서 새해 맞이한 조현아 근황은?=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조 전 부사장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용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인 1일에는 변호사 접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구치소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아 접견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방침상 자세한 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미결수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이 무제한 허용되며 노역도 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내 상당 시간을 변호인 접견으로 보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별대우 받던 사람은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현실을 받아들이며,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돈의 논리’통할까?=현재 4~5명의 신입 수용자들과 신입거실에서 지내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주말께 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신입 수용자는 4~5일간 신입거실에서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혼거실을 배정받는다. 방 배정은 구치소 측에서 결정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수감 생활을 지켜본 뒤 어떤 방이 적절한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수용자의 독방 사용이 원칙인 만큼,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고 혼거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은 “독방 사용 여부는 본인 희망을 어느정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쓸 확률이 높다”면서도 “비판 여론 때문에 혼거실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재벌가 자제라서 독방을 쓴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실제 독방을 쓴 미결수는 전직 대통령 등 몇 명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구치소 측에서 혼거실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독방을 쓰기 위해 구치소 관계자를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돈을 쓰긴 어려워도 ‘관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먼저 혼거실을 받은 뒤 추후 재벌가의 인맥을 활용해 독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신축된 남부구치소는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독방도 부족하지 않다. 아울러 그 크기도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다. 독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최상현ㆍ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