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청구 없는 병원 매년 늘어

2018년 77%→2023년 82%

신설 소아청소년과도 122개→84개

[헤럴드경제=정목희·김빛나 기자] 올해 전국 산부인과 중 82%는 신생아 출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만 청구 없는 전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만 청구가 없는 산부인과 의원 비율은 8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은 분만 수가를 청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만수가 청구가 없다는 것은 병원에서 출산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포함된다.

분만 청구가 없는 산부인과 의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7%였던 비율은 2019년 78% 2020년 79% 2021년 80% 2022년 81%로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와 전북의 증가폭이 컸다. 제주는 2018년 59%에서 2023년 72%로 14%포인트 증가했으며, 전북은 2018년 73%에서 2023년 83%로 10%포인트 증가했다.

그중 올해 7월까지 산부인과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8개 지역이었다. 대표적으로 고령 비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올해 개설하지 않은 지역은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었다.

산부인과 전공의도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2017년 15%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7%로 늘어났다. 소아청소년과 중도포기율 또한 2017년 6%에서 23%로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하는 소아청소년과는 줄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설수는 2018년 122개에서 매해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84개로 떨어졌다. 올해 7월까지는 52개 소아청소년과개 개설됐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출산에 대한 인프라는 이미 10년 전부터 무너졌고 정부에게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2월에 분만 수가를 인상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지원된 내역은 전혀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 수가는 미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되며 결국 대전만 하더라도 올해 분만병원 5개가 다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7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0.7명)와 같은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다. 특히 통계청은 연도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부터 봤을 때도 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순 연도로만 따졌을 때 53년 만에 가장 낮은 셈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 1만8484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선이 무너진 뒤 4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고 있다. 5월은 1만8988명, 6월은 1만615명, 7월은 1만9102명으로 4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고 있다.

출생아가 줄면서 인구 감소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인구는 전년보다 6만1168명이 줄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남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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