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9월 국민 6000명 대상 대면조사…“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

'노정관계 해법' 질문에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 고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11월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을 진행 중인데 10월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등 세 가지 분야다.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사 설계부터 통계 전문가가 참여해왔다는 점, 고용부가 결과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 등으로 얼어붙은 노정 관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면 (정책이) 작동하기 쉽지 않기에 실질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개통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공익단체처럼)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이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