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방문·접견, 권력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동훈 법부부 장관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신들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저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 본관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과 접견해서 ‘말 바꾸기’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법무부는) 그런 식으로 접견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 및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왜 (이화영을) 갑자기 접견하려고 하는가. 다 알고계시지 않느냐”면서 “재판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나오자, 이를 회유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또 특별면회 제도에 대해 “과거 정성호 의원이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이 있다”면서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면회 제도는 당시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면회는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장소변경 접견’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 한 장관은 “자기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과 접촉하고 면회를 통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