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기조로 약자 복지 챙기겠단 것은 배반적 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 고소득층과 초 대기업들이며, 서민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 삶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세법개정안)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촉구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과 관련, “좋은 취지이지만 왜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자갈치시장에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잠정 보류시키는 것, 그리고 대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두고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면서 “다시 한 번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갔다. 그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도 실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