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여군 숙소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아부다비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여군 숙소에서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현 9% 수준에서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나간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5개년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우리나라는 8.5%에 그친다.

이를 위해 2022년 기준 10.2%인 여성 고위직 비율을 2027년까지 13.5%로 올리고,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 비율을 37%까지 올리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현재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해 통합 선발한다.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은 2022년 기준 12%인데, 이를 2027년 14.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계획이다.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