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당초대로 추진 의사 밝혀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도 문제 없어

주민들과 극한 대립으로 반발 더욱 거세질 듯

인천시 권역별 소각장 이해↑도
인천시 권역별 소각장 이해↑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 모드를 영종으로 몰아 선정한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인천광역시는 ‘문제가 없다’고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인천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또한 문제가 없다고 알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도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날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5개소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또 인천시의 설명자료에는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4~7명, 시‧도 또는 시‧군‧구 의원 2~4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2~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의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0월 군·구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 5명, 전문가 5명, 시의원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8명으로 2021년 11월에 구성됐다.

입지선정 위원 중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와 접한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했다.

또 입지 후보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용역기관에서 중·동구 관내 5000여 개 공유지 등을 도상 및 문헌 분석해 불용토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배제구역 적용 등을 검토해 후보지 11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11개소에 대한 내부 논의와 토론, 입지선정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배제돼야 할 후보지 5개씩을 각 위원들이 평가했다. 이 결과 6개소를 배제하고 후보지를 선정,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 후보지 5개소가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에 따라 차질 없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군·구별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의 협력·소통, 입지지역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예비 후보지 5개소에 중구 남항근린공원이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 반대와 집단민원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11월에 계획한 남항근린공원은 당시 인천시에서 우선 순위를 검토한 예비 후보지였으나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남항근린공원을 포함한 중·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검토했고,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입지후보지에 대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사항, 면적, 지목, 소유관계, 인근주택가 및 주요시설 등 후보지로서의 장·단점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항근린공원은 예비 후보지 5개소에 선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지역주민 반대와 집단민원 때문에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종지역은 자체 처리를 위한 영종도만의 소각시설 설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은 광역화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생지 처리원칙 및 군·구별 협의된 사항에 따라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 중으로 영종을 포함한 중구와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광역화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광역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고효율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열공급 및 전력생산량을 극대화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최신·최적의 방지시설의 적용으로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특히 시설 설치비용 40%를 국비로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어 시 차원의 대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적극적인 주민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순환센터의 대규모 건립비(약 2000억원)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중구지역의 필요 용량은 하루 213t이고 중구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루량은 63t 규모로 20t 차량 약 3대 분량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영종도만의 소각시설 설치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