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중국이 반도체 주요 원료에 대한 수출 제한에 나선 것이 국제사회의 대(對)중국 ‘디리스킹(위험제거)’ 행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현지시간) 설리번 보좌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그것은 ‘디리스킹’을 하려는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결의를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중국으로서는 자멸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결정을 계기로 수출 통제 대상이 된 광물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갈 것”이라면서 “(각국이) 자체 공급망을 제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지속한다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경고다.
이날 인터뷰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이 ‘디커플링(관계 단절)’과는 다른 의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끝낼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이라는 작은 마당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두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중국도 물론 이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포용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외교적 약세를 드러낸다는 공화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의) 외교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외교)”라면서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재확인했다. 그는 “때때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며 “여전히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ICBM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수년째 이 같은 시험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 같은 시험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매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같은 위협에 일치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이후 외교적 접촉 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번 실험 이후는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중국 역시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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