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기관들과 연장 추진 조율 중

국내외 보이스피싱조직 270명 입건·85명 구속

합수단 인력, 기존 유지 ‘가닥’

서울동부지검. [헤럴드DB]
서울동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영철·안효정 기자] 검찰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20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운영 중인 합수단에 대한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당국,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력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해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을 맡았고 산하에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경찰에선 김정옥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출범 이후 합수단은 이날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270명을 입건하고 85명을 구속했다.

이날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A(52)씨와 주요 조직원, 총책의 범행을 도운 현직 은행원과 브로커 등 총 2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해 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이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거 검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번 연장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실제로 출범 이후 피해 규모가 괄목할 정도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합수단에 근무한 한 일선 경찰관은 “지난 1년 동안 합수단의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가 줄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공공연하게 인식되다 보니 투자 사기나 리딩 사기로 범죄 유형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합수단 운영을 연장해서 현재 마무리 안 된 사건도 연속성 있게 이어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 수사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추후 범죄 정황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수단 인력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존 인력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수단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잔류를 희망하는 경찰 인력 외 경찰로 복귀하는 직원들로 인해 공석이 생기면 모집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며 “검찰과 인사혁신처를 통해 최종 인력 배치를 논의 중이다. 기존처럼 경찰관 25명을 합수단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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