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자체 등에서 경찰에 협조 및 수사의뢰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영아 사건’은 지난 7일 기준 총 1069건으로, 이 중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사 중인 939건에는 입건 전 조사나 학대전담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됐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 중 34건은 사망사건으로 밝혀졌다.

사망 사건 중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1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3건은 수사 종결 결론이 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아직 경찰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은 2123명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