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퀴어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두고 대구 경찰과 지자체가 충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당시 경찰 조치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 중 경찰과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충돌한 것에 대해 “대구 경찰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대해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간 관행이나 법원의 판단을 봐서는 모든 사람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신고만으로 (시위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청장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묻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만약 요청이 온다면 현장에서 집행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경찰 대응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경찰청이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대구경찰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이날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11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수사의뢰한 유령 영아 사건은 총 15건이고, 이 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11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5건, 안성경찰서에서 2건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로 통보 오는 사건은 다 확인할 것이다”며 “영아 유기 사건, 영아사망사건에서도 종종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계 기관이 전수조사를 한다고하니, 경찰 역할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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