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SK하이닉스 등 실적 좋지 않아 법인세 줄 것…세수 전망 좋지 않다”

‘법인세 인하’ 지적에 “삼전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재용 잘 되게 하는 거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추경 없는’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빚을 내지 않도 유용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추경 없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4조원 덜 걷힌 데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9월 초에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것이고, 현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섰다.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선 추 부총리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와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 재정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해 모두 ‘괜찮냐’고 묻는데, 사실 좋지 않다”며 “지난해 세수 전망은 오차 없이 거의 정확히 맞췄는데, 금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이들로부터 나오는 법인세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4조 세수 펑크’에 대해 “법인세가 14조, 자산 쪽 양도소득세나 증권 관련 소득세에서 23~24조원 정도 (펑크가)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정책 방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상향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은 세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35조원을 추경해 (재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적자부채를 발행하면 엄청난 국가부채가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혹평’도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완화’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명인데, 삼성전자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 전체가 연결돼있는 것이 기업”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다 돌아서니까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때 다 완화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자신 있으시면 종부세 법안을 다시 발의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경제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메우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국가 재정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0점 정부’, ‘경제 폭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경제지표를 ‘지옥’말고 표현할 방법이 있냐”고 반문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높다”며 “젊은이들이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일자리가 없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 것이 현주소”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취업자가 평균 27만명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37만명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리 지원금을 쏟아부어도 평균 21만명이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2만명, 올해 40만명 증가해 평균 62만명이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물론 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의 3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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