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단 재선거 무기한 연기
구의회 안건 심사도 무기한 계류 중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전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로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라 실시돼야 할 종로구의회 의장단 재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자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현제 구의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종로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모두 의회 의장단 부재로 공중에 뜬 상태다.
이밖에도 다수의 민생 조례안 처리가 지연돼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구는 지적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행정 공백의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며 “구의회는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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