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영 신임 한미동맹재단 회장 인터뷰
“美에는 中과 협력 필요한 韓 특수성 설득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대신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협력해야 합니다”
임호영(예비역 육군 대장) 신임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한국청소년연맹 총재실에서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과 관련 “양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육사 38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일 한미동맹재단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한미 모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라며 “또 우리가 핵을 만들지는 않지만 플루토늄 재처리라든가 핵과 관련해 ‘리드 타임’을 줄이는 식으로 원자력협정 제약을 일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미국한테 이익을 줘야 하는데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며 “우리도 미국이 중국과의 세계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Quad)와 미국과 영국·호주 3개국의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 관련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회장은 한미관계 강화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 나아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먼저 “일본처럼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중국이 일본에 제재를 한 게 뭐냐”고 반문한 뒤 “중국은 일본이 당연히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도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맞대응하자 오히려 중국이 먼저 제재를 풀었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국 편이고, 이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이 과거 마늘이나 유통, 관광 등 제재를 한 적은 있지만 자기들이 부족한 반도체나 기계, 기술을 막은 적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회장은 내수시장 규모와 수출의존도 등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면서 한중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도 우리가 확실히 같은 편에 설 테니 중국과 경제협력이 필요한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에는 한미동맹을 흔들어도 안 되니 포기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고 하고, 미국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중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주한미군전우회(KDVA) 지원, 한미 장병 및 가족의 명예 고양·복지 증진 등을 진행해온 한미동맹재단의 향후 사업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적국이었던 일본은 주일미군을 조직화해 자기편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은 그동안 6·25전쟁 참전용사는 쫓아다녔지만 이후 한국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을 놓치고 있었다”며 “그동안 참전용사 예우와 후손 재방한 행사 등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근무한 350만 주한미군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을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자산을 잃는 것”이라면서 “그들과 함께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단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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