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100대 행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 효력 정지 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열린 5·1 배민 노동자 대회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열린 5·1 배민 노동자 대회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달의 민족 라이더 200여명이 10일 하루 파업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합원 200명이 참가하는 '2023 라이더 대행진'을 열고 서울 여의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100대 규모의 행진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면서다.

이날 오토바이 시위대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원효대교를 건너 이촌, 녹사평을 지나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다. 총 구간은 11㎞이고 하위 1개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측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오전 8시에 노조를 대상으로 "용산구청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집회부분 금지 통고 예고를 내리면서 일부 충돌이 우려된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하루동안 파업을 개시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하루동안 파업을 개시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보수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의 보수인 기본배달료는 사실상 10여년 이상 동결된 상태"라며 "2022년 말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라이더의 실수입은 285만원 수준으로 파악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주6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 등 배달대행사들은 배달 라이더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는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과 화물종사자에게 적용했던 안전 운임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라이더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두는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달 대행사가 산재보험 미가입, 탈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면허 없는 라이더와 계약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조는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배정, 평가 등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자로 행진에 대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가처분을 냈고 지난 9일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다만 법원은 라이더유니온이 당초 계획한 오토바이 200대 대신 100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당시 법원은 “오토바이는 라이더유니온 지부를 잘 상징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청인 단체가 집단적 의 사를 표현하는 것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당초 계획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경찰의 과도한 금지통고가 일정정도 철회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