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폭 조치사항은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입시 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하게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대책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 ▷대입 반영 확대 ▷피·가해 학생 즉시분리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학폭 기록 ‘N수’해도 남는다=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현행 졸업 후 최대 2년간 보관됐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4년까지 연장한다. 학폭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은 해당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남기게 돼 있다. 이를 4년까지 연장해 졸업 후 재수나 삼수를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졸업 시 심의를 통해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다. 학폭 조치사항 중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등의 기록 삭제를 위해 심의할 때는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나 ‘가해 학생의 소송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한다. 학폭 문제가 불거진 후 가해 학생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심의위 조치 결정 전 자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했다.

▶정시 이어 논술, 실기도 학폭 여부 반영=학폭 조치사항은 오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학생부를 확인하는 수시(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전형뿐 아니라 수능 위주(정시)나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게 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 자율로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하겠지만 전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피해 학생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학폭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도 실효성을 높여 가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도모한다. 학폭 발생 시 학교장이 실시하는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가 지금은 3일로 규정돼 있다. 이를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즉시 분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게 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가해 학생 출석 정지도 가능하다. 피해 학생에게는 이를 위해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더라도 피해 학생은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법률, 심리, 신체적 건강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나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전문지원기관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나 국선대리인 등을 활용해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칭)를 설치, 일선 학교의 사안 처리부터 가·피해 학생 관계회복,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게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해 학교의 학폭 전담기구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교사 대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활용=학폭 대응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도 강화한다. 교사들이 학폭 처리에 적극 가담할 수 있도록 교원이 학폭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폭법 등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과 예술 교육을 늘리는 것도 학폭 예방을 위한 안으로 부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학생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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