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현황·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50인 미만 기업 중 69.9％만 위험성 평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3곳 중 1곳(30.1％)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셈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복수응답).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돼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기여도의 경우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인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42.8％)’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의무준수를 위한 서류작성 부담만 증가할 것 같아서(3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또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절반 이상(58.2％)이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선결과제로는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복수응답).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