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허물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첨단산업 규제와 경제 형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독과점과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다 허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바로 국민인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라면서 “그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수리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