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전국에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본지 2월 27일자)
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임금집단교섭 결렬로 인해 오는 31일 전국에서 동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학교 급식은 빵 등 대체급식으로 제공되거나, 학교에 따라 급식이 나오지 않는 곳도 생기게 된다. 돌봄교실은 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교섭을 했지만, 사용자 측인 교육부와 17곳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정규직 공무직은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임금을 0.5% 추가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등을 들며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향후 임금체계 협의를 위한 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사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협의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I유형(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과 II유형(행정, 조리실무사 등)간 기본급 격차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20여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이라며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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