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분야 독과점에 연일 ‘경고메시지’

서민생활 직결…정부, TF 꾸려 개선방안 마련

K-콘텐츠 앞세워 ‘수출 올인’…“원팀 뭉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온 ‘수출 올인’ 기조를 한층 구체화 하는가 하면, 민생과 직결되는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체제 개선에도 팔을 걷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일 독과점 성격이 있는 금융·통신분야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꺼내들고 있다. 금융과 통신분야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 극복 정책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크다”며 ‘상생금융’을 주문한데 이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를 보고받고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 모두발언이 생중계됐던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금융위는 곧바로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했다. 해당 TF들은 그간 은행권, 통신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목표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제시했다. 특히, K-콘텐츠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수출 확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활로고, 정부와 민간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이 원팀으로 뭉쳐야만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한 최강국들도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패키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공개 일정 대부분이 민생과 경제에 집중돼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을 찾아 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23일에는 우주경제 개척자들과 만나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