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방산발전협의회

'2023∼2027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를 비롯한 방위사업청장,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기간에 2000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며,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천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력하도록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이달 중 개최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는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의 방산전시회(MSPO)가 열릴 때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국으로 참가해 수출이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