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곽상도 무죄 국민 납득 못해”
“검찰에 조종되는 진술 외에 대장동 배임 증거 없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흔적 없이 사라져”
검찰, 대장동 수사 마무리 수순…구속영장 청구 검토
[헤럴드경제=안대용·좌영길 기자]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쏟아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증거 하나 찾아낸 것 있느냐”고 반문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쌍방울 그룹 의혹에 대해선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며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만 밝히고 취재진의 대장동 관련 질문에 대해선 “진술서로 충분히 사실을 밝혔고, 할 수 있는 진술은 다 했다. 검찰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건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제가 하는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 이 대표는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28일 첫 조사 이후 13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를 조사한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구두 답변을 대신할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두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던질 예정이다. 첫 출석 때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포함해 새로 질문지를 작성했는데 지난번 조사 때보다 분량이 늘어나 A4 용지 200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사 때 질문지 분량은 약 150페이지 정도였다. 이 대표 조사는 1차 조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1부와 3부의 부부장들이 다시 투입된다.
특히 이 대표 최측근이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 대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보고·승인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서면 진술서에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 전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중 절반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를 정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수사로 가닥을 잡으면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후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여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로 가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다음달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매듭짓더라도 백현동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 가능성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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