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구분없이 ‘경제 올인’ 강조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최우선

UAE 40조원 투자 이번주 윤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새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제 올인’ 행보에 나선다.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의 경제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이후에도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현장, 첨단기술 기반 기업 방문을 예고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 기간 동안 ▷경제 ▷과학기술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차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구분 없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등에서 ‘경제’와 ‘수출’을 수차례 언급하는가 하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化)’도 재차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했던 형식과 달리, 다수의 부처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는 대(對)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이러한 ‘경제 올인’ 기조는 상대적으로 경제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빠짐없이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외투(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 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및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선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가지 외교 행사, 우리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당시엔 “농업, 수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차, 2차, 3차 산업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며 “어떤 산업이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업무보고 때는 탄소중립과 같은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도 산업화, 시장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학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정책에 두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보상 시스템 제공에 역점을 두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금 기득권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열정을 뿜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과학기술로 열릴 세상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글로벌 스탠더드로 무장해 자유시장을 잘 지키고 만들며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UAE 국빈방문 당시 유치한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UAE 300억달러 투자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라며 “업무협약(MOU) 체결로 사업 가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억달러 투자는) 원전, 방산,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양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함께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입될지, 어떤 방법을 통해 투자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시너지를 낼지는 보다 다양한 민관의 구체적 협의와 UAE와의 여러 대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투자도 수출이다’라고 명명했다”며 “해외에서 기업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세계의 정보와 기술이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으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윤희·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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