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고조에 유럽·아시아 ‘재무장’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해 미국이 외국에 판매한 무기 금액이 4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 각국이 일제히 무장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2022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된 무기 규모는 2056억달러(약 254조원)로 집계됐다.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 늘어난 것이다.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DCS는 전 회계연도보다 48.6%가 증가한 1537억달러를 기록했고, 정부 간 계약하는 방식의 FMS를 통해서는 전 회계연도 대비 49.1% 늘어난 519억달러의 무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FMS 대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ID 전투기 판매(139억달러) ▷그리스에 대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 판매(69억달러) ▷폴란드에 대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판매(60억달러) 등을 꼽았다. DCS 주요 사례에는 ▷한국에 대한 F-15K 슬램이글 판매(7억9000만달러) ▷일본에 대한 S-70 헬리콥터 판매(5억8800만달러) 등을 제시했다.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고, 중국의 안보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무기 구매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무기 판매 중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관장하고 있다. 국무부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안보 이익 및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국무부는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은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장기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정치, 군사, 인권, 경제, 핵무기 비확산, 기술 안보 등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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