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협의체 2016년 후 중단

채널 재개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채널을 재개하는 것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미국, EU와 양자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했고, 2016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평과외교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미국은 1차 회의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2차 회의에는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협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면서, 미국이나 EU와의 양자협의로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그간 등한시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각)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를 면담했을 때, 북한 인권 협의체 추진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사실상 채널이 재개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EU와의 양자 협의도 고려하고 있다.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북한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