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 B(67) 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