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전 지시

“다수 야당 발목잡기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북한 무인기 대응방안 등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구간별로 1%P만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