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일시 연장

정부도 “대비책 시간 필요, 최소 27일 이후”

텍사스 주 방위군 병사들이 20일(현지시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엘패소로 이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AP]
텍사스 주 방위군 병사들이 20일(현지시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엘패소로 이주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AP]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허용한 연방 공중보건법 ‘타이틀 42’가 당초 21일(현지시간) 시효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조치가 연장됐다. 그럼에도 텍사스 엘패소와 같은 접경지에는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밀려 들고 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는 이에 대해 “바이든이 만든 재앙”이라고 칭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타이틀42 조치를 끝내야 한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다만 조치를 풀기 전 대비할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월경이 증가할 수 있고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엘지자베스 프렐로가 법무장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는 타이틀42 조치가 해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지원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뜻에 공감한다면, 타이틀42를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난 뒤인 27일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텍사스와 같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에는 이민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 방위군은 20일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정렬 배치, 이민자 차단에 나섰다.

일각에선 주방위군을 동원한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애벗을 제외하고도 다른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다시 세우려 하면서 혼란이 불거졌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당신이 만든 재앙”이라며 “지역 사회와 주 정부는 매일 이 나라로 밀려드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일이며, 이 부담과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도입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에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민자들이 발이 묶인 채 멕시코 국경의 임시 수용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