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교섭 장기화…해 넘길까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자칫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 의장이 다시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정부 동의'가 마지막 열쇠가 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아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묶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쟁점 예산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결부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그간의 협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 교착의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 입장 발표가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장 통첩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