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자간담회

“해외거래 위축설은 반대 위한 반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요청

화물연대 현장복귀·정부조치 촉구도

“계약자유원칙 위배, 해외거래 위축 등 일부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지금 시국에선 대기업들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에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계가 당장 시급한 납품단가연동제의 흔들림 없는 법제화를 여야에 촉구했다. 일부 경제단체의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며 법제화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문제, 납품단가연동제를 둘러싼 반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4일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기업의 반대 속에 14년 만에 법제화의 첫 문턱을 넘어선 것에 중소기업계는 환호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일부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또다시 벽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해외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불공정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해외에서도 연동제가 민간자율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30인미만 영세기업의 주52시간제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돼 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대기업과 같은 유연근무제나 신규채용으로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다. 주52시간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는 근로자가 73%에 달한다.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이도 55%인 게 현실이다.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심각한 중기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승계세제 지원도 현안으로 제시됐다. 부자감세 논쟁이 반복되며 국회 통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소기업계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투자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실시된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승계부담이 완화되면 이를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장의 절박함 감안해 일몰을 반드시 없애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세제 개편의 경우 증여세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협조해달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집단이기주의로 촉발된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운송 개인사업주 단체라는 점에서다.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국내 거래처는 물론 해외고객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거래처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유재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납품지연 등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멈춰선 화물차들. [연합]
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납품지연 등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멈춰선 화물차들. [연합]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