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욱일기 논란’ 속 日 관함식 참가…전투함 아닌 군수지원함 파견

입력 2022-10-27 17:34:57

군수지원함 ‘소양함’ 29일 출항 11월 1일 입항

국방부 “北 도발로 야기된 엄중한 안보상황 고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일본이 내달 6일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자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욱일기 논란’ 속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지난 2002년과 2015년 일본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으며, 일본 역시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 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 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관함식 참가국 함정들이 참여해 실시하는 다국 간 연합훈련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이라며 “우방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해양안보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21개국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외한 20개국을 관함식에 초대했다.

회원국 간 신뢰를 조성하고 우호 친선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었다.

한국에는 지난 1월 초청장이 전달됐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관함식이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정서와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12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욱일기와 거의 동일한 일본의 자위함기가 원인이었다.

관례적으로 관함식 참가국 함정은 개최국 주빈이 탑승한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되는데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한국 해군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되, 경례할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이 관함식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