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7일 논평서
노영민·박지원 등 '월북몰이 반박' 기자회견에
“납득할 만한 해명 없고 국민 분노 지수만 높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서해 사건 월북 몰이'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고 혹평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7일) 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월북몰이’는 없었다는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먼저 "서훈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담당 비서관에 회의 불참 지시를 했고, 서훈 전 실장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과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 수장들은 당시 구조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 ‘행동’은 하지 않고 단지 ‘예의주시’를 했다고 한다"며 "서훈 전 안보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는 없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문제이지, 정치 문제이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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