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반도체·배터리·원자력 등 12대 기술 육성

“국가 핵심이익 좌우…기술주권 확보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등 12개 분야를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선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전략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조7400억원이었던 12대 기술 R&D 투자규모는 2023년 4조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부처·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도 임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수준과 특성에 맞춰 인력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해 국제 협력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전략기술 R&D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고,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 강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연구소 및 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와 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조직구성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는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위 운영 및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할 방침이다.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가칭 전략기술정책센터)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도 확충해 씽크탱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하고,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해 긴밀히 지원할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