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인사들 “실족아냐·극단선택도 아냐… 월북이 가장 유력”

입력 2022-10-27 12:04:53

노영민·박지원·서훈·이인영·정의용 27일 기자회견

“월북 판단이 가장 합리적… 오랜 항해 실족 배제”

“극단 선택으로 보기엔 구명조끼 착용 한채 발견”

국정원 SI에 ‘월북’ 포함 발표… 26일 밤 회견 일정 확정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을 재종합 하면 당시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은 월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월북몰이’ 주장에 대해서도 “월북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만을 부각시킬 뿐”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 등은 27일 오전 기자회견 전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원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당시 상황을 왜 월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노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먼저 고려된 원인은 실족이다. 무궁화 10호가 소연평도 남방 2.2킬로미터 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9월 21일 기상은 파고 0.5m, 풍속 3~5m/s로 매우 양호했다”며 “무궁화 10호는 현측 난간 높이가 약 1m 두께가 약 20cm로서 실종자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과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당시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는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돼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며 또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극단 선택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며 “9월 24일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월북몰이’ 주장에 대해 “모든 범죄엔 동기가 존재한다.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일정은 전날 밤 급히 확정 된 것으로 알려진다.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특별취급기밀정보(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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