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토론회 후 ‘당론’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감사원 중간 보고를 ‘대감 게이트 시즌2’로 규정한 데 이어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개최 후 곧바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기’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감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징계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며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직권남용이다. 사후 법적조치할 수 있지만, 검찰이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듯이 감사원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직권남용을) 방지하자는 내용도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 압박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20명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9월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로 발의될 개정안에 (신 의원 개정안 내용도) 포함될 거다. (새 개정안과 기존 개정안을) 병합 심리하는 등 방법도 있다”며 “(발의 시기는) 토론회 직후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9일 예정된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엔 신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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