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4일 YTN 라디오 출연 “韓, 핵무기 가져야”
NPT는 불평등한 조약… 이스라엘 핵국가 공식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역시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 상황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으로 양국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게 된 상황과 남북 갈등 상황의 유사점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NPT라는 것이 1968년에 채택이 돼서 1970년 발효가 되었으니 지금 50여 년 됐다. 우리나라는 사실 가입을 안 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국제적인 여건상 그게 불가능했다”며 “가입하지 않으면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NPT 조약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NPT라고 하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학적 선택”이라며 “왜 불평등하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하고 있는 5개 나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자기들은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실험도 중단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권리를 다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빼고는 핵무기 개발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며 “불평등 조약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강대국이 아닌 마당에 어떻게 하겠나”고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덤비지를 못한다. 인도도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NPT 그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인도·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의 대치 상태는 다른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유일한 대치 상태인데, 김정은이라는 폭군이 들어가 있고 핵무기를 다 무장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안전하다’,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일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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