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 두고 여야 안보 논쟁

나경원 “자체 핵무장까지 테이블 올려 여론 수렴”

윤상현 “실질적 핵 공유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

文정부 靑출신 윤건영 “경제 영향…매우 조심스러워야”

조응천 “동북아 연쇄적 핵무장 갈 수도…美 동의 안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내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13일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고리로 안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적극 참전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확장 억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확장 억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고 지금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부터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한반도가 핵 대결의 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핵을 사용하겠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핵관(신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은 “내가 지난 박근혜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됐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북한의 핵 도발 위험성이 계속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최선의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논의(전술핵 재배치)까지 나온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어떤 소통이나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 내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나온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꺼내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집권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그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전술핵 재배치 시) 세계에서 가장 화력의 밀집도가 높은 동북아가 완전히 연쇄적으로 핵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핵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술핵 재배치 하자, 핵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 줄 리가 만무하다”고 전망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