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국정감사 출석해 美 게임 플랫폼 비판

“수년째 한국 등급분류 받으라 권유…외국 서버라 한계”

등급분류 부실 지적에는 “일주일간 10년치 민원 쏟아져” 해명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나온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게임 등급분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게임 서비스 플랫폼 '스팀(steam)'을 공개 비판했다. 한국의 게임 규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부실 심사 지적에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밸브의 PC 게임 플랫폼 '스팀'과 관련한 지적에 "스팀은 골칫거리"라면서 "수년째 한국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외국 사이트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게임위의 등급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스팀은 별도의 규제 없이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이용 제한 조치를 받는 국내 게임에 대한 역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팀이 그래도 '이런 게임은 (한국에서 유통하기엔) 과하다'라고 하면 (상점에서) 내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게임위에 '폭주'한 등급분류 항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주일간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게임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향되기도 한다"고 해명하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게임위는 최근 국내 앱 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 이용가∼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던 '블루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 등 서브컬처 게임(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이런 조처를 내렸다면서 '등급 상향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 "게임산업법상 문화, 예술, 정보통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뽑도록 돼 있다"며 "게임이라는 것이, 꼭 게임물을 개발해 보고 저처럼 20년, 30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에서 사설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국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대응, 선정적인 중국산 게임 광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알리는 것 정도"라며 "불량한 외국 게임 광고의 경우 통신사에 IP 차단을 부탁하고 있는데, 월간 500건이나 된다. 문체부와 정기적으로 상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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