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기간 기존 2달→2주로 단축

교육부. [헤럴드경제DB]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예산 지원 기간을 기존 2달에서 2주로 크게 단축했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부처, 117건의 행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의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복구 지원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비 피해가 생기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받기까지 2달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했다.

시간이 걸리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함에 따라 각 학교는 신청 뒤 2주 만에 예산을 지원받아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복구할 수 있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