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與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간주도 경제의 기본 원칙 철저히 지켜나갈 것”

예타 면제요건 강화 등 재정운용 방침 전환도 예고

“尹정부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 억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섭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윤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며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약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는 ‘약자 복지’로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3대 개혁’ 구상도 소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와 각계 전문가의 참여 속 범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고, 노동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및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설 첫 머리에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당내 갈등 상황 등을 의식한 듯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